[인터뷰] 나영호 소아청소년과학회장 “전공의 지원 ‘바닥’ 비상사태”

“비상사태가 벌어졌다. 내년 전국 수련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년차는 33명만 존재한다. 기피과 현상이 극단으로 치달았고 당장 내년부터 진료 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최우선순위의 과제가 됐다.”

최근 본지와 만난 나영호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장(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은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소아청소년의 필수의료가 붕괴됐다”며 “전방위적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손 쓸 여력이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실제 2023년 전국 전공의 정원은 199명인데 33명만 지원해 전공의 지원율이 16.6%까지 떨어졌다. 여기에 별도 정원 6명을 더 뽑을 수 있었다는 점은 감안하면 15%대에 머무른 것이다.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문제다. 실제 2019년 80%→2020년 74%→2021년 38%→2022년 27.5%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이제 바닥을 찍은 셈이다. 

소위 ‘빅5’ 효과도 사라졌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서도 소아청소년과는 미달됐다. 유일하게 서울아산병원만이 8명 모집에 10명이 지원한 것이 전부다. 

 

나 회장은 “2019년부터 인력 부족과 진료체계 위기를 우려해 수차례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해결방안에 대해 건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어설프기 그지없다. 최근 발표된 필수의료 종합대책에서도 실효성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내년부터 소청과 의료진 부재의 심각성은 전국 곳곳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현재 전공의 4년차는 지원율 100% 시절에 들어온 인력이고, 그 이후 점차 줄었다. 이들은 지금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느라 이달부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기준 근무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수련병원은 서울 12.5%, 지방 20%다. 특히 지방 거점진료 수련병원의 전공의 부재 심화로 내년엔 필요 전공의 인력의 39%만 근무하게 된다. 아이가 아파도 갈 병원이 없다는 의미다. 

학회차원서 조사한 전국 수련병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4시간 정상적인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이 36%, 전국의 교수(전공의 지도전문의) 당직 시행 수련병원이 75%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전담전문의 1인 이상 운영은 27%(서울 30%, 24%)에 불과하다

나 회장은 “필수진료로의 전공의 유입의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며 “저출산과 코로나로 인한 진료량 감소 40%에 대한 수가보전이 필요하며, 환자수 기준의 대량진료에 의한 보전이 아닌 연령가산과 관리, 중재 상담료 산정으로 시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2, 3차 수련병원의 소아청소년 적자와 전문인력 감소 및 병상 축소 운영 방지를 위한 기본 입원진료 수가의 100% 인상이 불가피하며, 국내 신생아집중치료실의 병상과 전문인력 부족 사태에서도 입원진료수가 100%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수가체계 개선은 물론 전공의 지원율을 올리는 형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체계가 있어야만 붕괴된 소아청소년과 대란을 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필수의료 대책이 나왔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됐다. 별도의 조직이 구성돼 심층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소청과 미래세대의 공백은 정부와 같이 해결해야만 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만큼 진료현장과 제도적 개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아청소년 필수진료가 정상화될 때까지 총리 직속 총괄 부서 운영 ▲복지부 내 실행기구인 소아청소년 필수진료지원 TFT 운영 ▲상설부서로 복지부내에 ‘소아청소년건강정책국’ 신설 등을 제시했다. 

나 회장은 “전국 소아청소년과는 전공의 미달사태로 인한 충격이 매우 큰 상태다. 정부는 원론적 계획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음을 인정하고 미래세대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