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지만 지자체 60% 보조금 남아소진 지역에서는 차량 출고 취소 사례도내년 넘어가면, 대기수요 이탈 가능성도
  • ▲ 전기차 보조금 소진 속도 편차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기차 보조금 소진 속도 편차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연말 지자체별 보조금 소진 속도가 제각각이라 소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13일 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날 기준 전기차(승용기준) 보조금을 지급하는 160개의 지자체 중에서 보조금 잔여 대수가 모두 소진된 곳은 62곳(38.7%)으로 나타났다. 

    통상 연말에는 대부분의 전기차 보조금이 모두 소진돼 왔지만 반도체 수급난 등의 영향으로 차량 출고 기간이 길어진 탓이다. 차량의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예산이나 지원 규모에 따라 보조금 소진 속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의 경우 민간 공고 대수만 1만6300대로 아직 2392대의 잔여 대수가 남아있다. 반면 부산, 대구, 대전 등에서는 보조금이 모두 동났고 울산은 1대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이나 경기지역 일부도 물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다.

    지자체별 편차가 발생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1년여간 기다린 차량이 출고됐음에도 보조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차량보다 고가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차량의 출고 시점에 맞춰 잔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에 거주 중인 A씨는 “차량이 출고가 임박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보조금 소진으로 포기해야 할 것 같다”며 “굳이 수백만원을 더 주고 사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가 나와도 보조금이 없으면 안 되고, 보조금이 있어도 차가 안 나오면 안 되니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다.

    아직 보조금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해도 연내 차량 출고가 불투명한 소비자들의 수요 이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를 넘어가게 되면 내년 상반기 공고 때까지 기다려야 할 뿐 아니라, 내년부터는 보조금 액수가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을 대당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도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같은 차를 사더라도 내년부터는 구매자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11월 수입차 브랜드 전기차 판매량은 2707대로 전월대비 44.1% 떨어졌다. 같은 기간 현대차의 전기차 판매량도 지난 10월과 비교해 12.8% 감소했다.

    한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10월 대비 친환경차 판매량이 줄어든 것은 공급 차질 문제도 있지만, 연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