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실내마스크 해제 전제조건 갖췄다… 남은 건 사회적 합의”

실내마스크 해제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마스크 자율화의 대전제는 이미 갖췄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방향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일상회복 전제조건으로 ▲유행 규모 감소 ▲치명률 감소 ▲의료대응 능력 ▲사회적 위험인식 등 4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현재 해당 기준은 모두 충족한 상태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7차 대유행까지 전 국민의 97% 이상이 감염과 접종으로 기초면역을 얻었고,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또 면역 수준이 높아지며 치명률도 줄었다. 동시에 대규모 유행을 감당할 수 있는 중증병상도 여력이 있다. 

정 교수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에서 권고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 단계적 의무 조정방안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외의 사례 등) 유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근거가 없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대신 국민이 납득 가능하고 쉽게 준수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절기 유행이 지난 후에 연령별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면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다음 재유행이 지난 후에 최종적으로 의료기관 등에서도 의무화를 해제하자고 권고했다. 

다만, 새 변이 출현으로 인한 재유행 등 불확실성으로 마스크 해제를 둘러싼 위험 인식 면에서는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을 언급했다.

이날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과 관련 대국민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코로나19 초기는 신속하게 방역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했으나, 지금은 일상회복 시기인 만큼 건강 취약층이나 보건의료 현장과의 연결을 강조하는 소통 등 대상과 상황에 적합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내마스크 관련 두 차례의 국민인식 조사 결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가능’과 ‘불가능’ 어느 쪽도 압도적이지 않은 상황임을 언급하며 의무화로 유지될 경우와 조정될 경우 각각 소통 시 유의할 점들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의무화 조정 시 관련 정보 제공의 균형성과 투명성, 의사 결정 기준의 예측 가능성, 국민과 건강 취약층의 건강 보호라는 방역 목표의 일관성, 조율되고 정제된 메시지와 불확실성이 주는 피로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