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간병인 허용에 간병비 싸질 듯… 급여화도 앞당길까

정부가 국내에 동남아 간병인 허용을 위한 비자 신설을 추진해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간병인 구인 문제가 심각해졌고 간병비 부담 역시 커진 상황에서 급여화 추진의 기폭제로 작용할지 여부도 관건이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외국 전문인력 모집을 확대하기 위해 ‘E-7-S’ 비자를 신설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엔 시행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산업 전반의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허용 직종(현 93개)과 관계없이 네거티브 방식의 E-7-S 비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는 노인 간병인력 투입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요양병원 또는 요양시설 간병인으로 취업하려면 방문취업비자(H-2)나 재외동포비자(F-4)만 허용된다. 국내에 근무하는 내국인과 중국동포의 비중은 6:4 정도다. 수도권의 경우는 구인난으로 인해 중국동포의 비율이 더 높은 현실이다. 

그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16개국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국내 간병인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비자를 통해 국내 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를 두고 요양병원계에서는 긍정적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직군이었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이 큰 상태인데 일정 부분 해소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간병비 급여화 측면에서도 동남아 간병인 유입이 긍정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진행한 ‘요양병원 유형별 특성분석과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 연구에는 연간 2조원을 넘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려면 현재보다 간병인 수가 4배 이상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선 연간 15만~24만명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게 적절한 환자인데, 이들의 간병 필요도 등을 기준으로 하면 최대 18만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 약 4만명에 약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와 관련 기평석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동남아 간병인이 허용된다면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며 “일단 간병인력 수급 문제가 풀어질 테니 당연히 간병비 부담 해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동남아 간병인 허용에 있어 추진돼야 할 전제조건이 있다고도 제안했다. 원활한 의사소통과 간병인 교육을 통해 이들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기 회장은 “일본은 부탄에서 간병인을 모집할 때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사례가 존재한다”며 “우리 역시 동남아에서 간병인이 올 경우, 한국어시험은 물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와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병인 수급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간병의 문제는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 비단 개인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로 확장됐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법을 철저히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