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남산 고도제한 풀린다…서울 중구, 연구용역 착수

서울 도심 일대 주택 정비사업조합과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인 남산 고도제한 완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 중구는 19일 '남산 고도제한 완화방안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구체적인 완화안 마련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올해 8월까지 진행된다.

남산 최고고도지구는 1995년 서울시가 남산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최초 지정했다. 전체 지구면적은 242만㎡로 111만㎡가 중구에 속한다. 중구 15개동 중 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다산동에 펼쳐져 있다. 고도제한은 구역별로 12m에서 20m까지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남산 고도제한은 남산자락 주거지의 노후화를 불러온 주요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고도지구내 건물의 89%는 준공된지 20년이 넘었고 30년이 지난 건물도 60%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같은 도로나 구역에 있어도 고도지구에 묶인 경우 건축물 높이 차이가 크게 6배에 이르고 공공사업 공모에서 제외되면서 주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중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남산경관을 유지하면서도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외 사례조사를 토대로 구역별 경관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정높이를 다시 도출해 획일화된 고도제한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특히 이미 철거된 고가도로를 고도제한 근거로 삼거나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에 자연경관지구까지 2∼3중으로 묶이는 등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찾아내 조정할 방침이다. 고도지구내 시범지구를 선정해 다양한 주민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남산 주변이 슬럼화되면 결국 남산 가치도 하락하는 것"이라며 "고도제한의 전체적인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완화 가능성이 큰 지역을 최대한 발굴해 실효성 있고 누구나 공감할 완화안으로 주민 불편을 해결하면서 남산과 더욱 어우러진 중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도지구 완화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구청 차원의 협의요청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중구의 이번 조치가 정비사업 '대어'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뉴타운 일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한남뉴타운 일대는 2016년 박원순 전 시장이 제정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건물높이 90m 규제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