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 실시전국서 총 618건 적발...168명 구속무주택 청년층이 주 타깃...전세대출 유도해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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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6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2천명에 가까운 사기범을 검거했다.

    이들의 사기 행각에 당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청년층이었으며 전체 사기 피해금액만 2천300억 원이 넘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 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천941명(총 618건)을 검거하고 이 중 16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거 건수는 전년 대비 3.3배, 검거 인원은 전년(243명) 대비 8배 늘었고 구속 인원은 전년(11명) 대비 15배 증가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다.

    이들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1천207명이었고 피해금액은 2천335억 원이었다.

    피해자의 절반(전체의 49.9%)은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20~30대 청년층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379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23명, 40대 148명, 50대 121명, 60대 80명, 70대 이상 15명 등의 순이었다. 법인은 241개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전세자금 대출 편취가 1천73명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 주택은 대부분 다세대주택(824건)이었다.
     
    이들은 19세 이상∼33세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정부 보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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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6천100여채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조직 일망타진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6천100여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사기단을 적발해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 업자들과 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350여 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분양업자나 중개인과 짜고 사기친 돈을 나눠 가졌으며 이른바 '바지' 임대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올해 7월2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4대 유형'인 ▲악성 임대인 ▲컨설팅 업자 등 배후 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 행위를 중심으로 보다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지난 6개월 간 성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피해 예방 및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