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發, 치솟는 물가…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어쩌나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연속 진정세를 보이던 물가가 올해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가 상승세로 전환되며 정부가 올 상반기 공공요금과 에너지와 농·축·수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5.2%를 기록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6.3%로 정점을 찍은 뒤 10월 5.7%, 11월과 12월 5%로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전기·가스·수도요금이 1년 전보다 28.3% 급등하면서 올해 1월 물가 상승폭을 키운 것이다. 전기요금은 전년동월대비 29.5%, 도시가스요금은 36.2%, 지역난방비는 34% 급등했다. 이에 따라 전체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기·가스·수도요금의 기여도는 지난해 7월 0.49%p였지만 지난달에는 0.94%p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올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여기서 끝이 아니란 점이다. 정부는 올해 1준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 13.1원을 인상, 지난해 인상분 19.3원의 67.8%를 한꺼번에 인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인상해야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이 추가로 이어질 것이란 의미다.

가스요금 역시 올해 MJ(메가줄)당 8.4~10.4원을 인상해야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여파로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인상은 2분기로 미뤄뒀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인상 예고도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지하철·버스요금을 400원 인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지방 공기업이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6500억원대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계속해서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자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 노력과 연계된 재정 인센티브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당근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물가인상 우려를 낳으면서 어느 때보다 힘든 상반기를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3년 경제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올해 1분기 4.7%, 2분기 3.8%, 3분가 3.1%, 4분기 2.7%로 전망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황은 진정되지만 상반기는 공공요금 등의 서비스가격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상반기 중 공공서비스 요금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와 농·축·수산물 관련 세제 지원을 연장하고 수급관리 대책을 올 상반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예정처는 "유가, 환율 등이 안정되더라도 서비스가격을 중심으로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기 하강 위험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미시적 정책대응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