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뺑이 도는 응급환자 없앤다”… 전국 1시간 내 진료체계 구축

생사의 경계에서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 도는 환자가 없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가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2023~2017년)’을 공청회를 통해 공개했고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한다. 

핵심은 전국 40곳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50~60곳으로 늘려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환자는 1시간 내 전국 어디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4차 기본계획에서는 최종 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간 어려웠던 환자를 전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보상을 신설해 병원간 연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자 발생 예측이 불가능한 응급 의료의 특성을 고려해 ‘기회 비용’에 대한 보상도 늘어난다. 

병원에서 응급이송 중인 환자를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용 거부 때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이송에서 병원수용까지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상시 대기해야 하는 응급의료에 대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응급환자에게 우선 배분하기 위해 입원실, 수술실을 확보하도록 조처할 예정이다.

당직 근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내 병원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의료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팀이 순환근무하도록 하는 방식도 시도한다.

이러한 체계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에도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 여부를 판단해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중증 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을 지난해 49.6%에서 2027년 60%로 올리고, 원내 사망률 역시 6.2%에서 5.1%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다각적 응급의료체계의 개편을 예고했지만, 단순히 중증응급의료센터를 50~60곳으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골든타임 확보가 절실한 환자를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경복 뇌졸중학회 정책이사는 “정부가 계획하는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 응급 진료를 제공받는 체계의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효과적인 뇌졸중, 특히 뇌경색 안전망 구축에 대한 보완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서 뇌졸중 중에서 뇌출혈에 대한 대응법은 있지만 뇌경색 영역은 빠져있다. 

더군다나 심뇌혈관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권역심뇌혈관센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가 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할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진 것이다. 

이 이사는 “전국 200여개 급성기 뇌졸중 진료병원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연계하는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권역심뇌혈관센터 자체를 확충해 뇌경색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뇌경색은 가능한 빨리 막힌 뇌혈관을 뚫어주는 것이 후유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뇌졸중학회 뇌졸중등록사업자료에 따르면, 정맥내혈전용해술이 필요한 환자의 18%, 동맥내혈전제거술이 필요한 환자의 36%만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