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절벽' 온다… 수출 4.5%↓·재정 2.6%↓

올해 경기둔화로 수출이 4.5% 줄고 그 여파로 재정수지도 적자 늪에서 못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출구조 개선과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 51조9000억 원 더 걷혔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14조6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33조2000억 원 늘었다. 소비·수입 증가와 고물가 여파로 부가가치세는 10조4000억 원, 관세는 2조1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거래 침체로 양도소득세는 4조5000억 원, 증권거래세는 4조 원 각각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30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000억 원 늘었다.

연간 총수입과 총지출은 기금 결산이 끝나지 않아 오는 4월 초 국가결산 때 공개된다.

지난해 11월까지 집계한 총수입은 571조6000억 원, 총지출은 622조5000억 원이다. 세수가 풍년이었지만, 씀씀이도 커지면서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8000억 원 적자를 냈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28조5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 원 적자를 기록 중이다. 전년 대비 21조 원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나랏빚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045조5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2차 추경 당시 전망치(1037조7000억 원)를 웃도는 규모다. 재정당국은 지난해 말 국고채 상환 등을 반영하면 나랏빚 규모가 애초 예상했던 수준으로 줄어들 거로 본다.

재정수지는 지난 2019년 이후 4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올해도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내놓은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새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3조1000억 원(-0.6%), 관리재정수지는 58조2000억 원(-2.6%)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는 2025년은 돼야 재정수지 적자 폭이 개선되기 시작할 거로 내다봤다. 현금 살포 위주로 재정을 운용했던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여진이 새 정부에서도 상당 기간 이어지는 셈이다.

설상가상 대외불확실성이 여전해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꼈다. 관세청이 지난 13일 내놓은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76억1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9%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보다 이틀 더 늘어난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하루평균 수출액은 되레 14.5% 감소했다. 월별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다. 2월도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대(對)중국 수출이 13.4% 감소했다.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수입액은 225억8800만 달러로, 16.9% 늘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34억5100만 달러), 가스(23억1300만 달러), 석탄(8억7200만 달러)의 합계 수입액은 66억3600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1억6400만 달러)보다 59.4%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49억7100만 달러 적자를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35억6300만 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늘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째 적자다. 11개월 적자 행진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쌓인 무역적자 규모는 총 176억2200만 달러다.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5억 달러)의 37%에 육박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경기둔화가 예상보다 심화할 것으로 본다.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주요 교역 상대국의 성장 부진으로 수출이 지난해보다 4.5% 줄어들 거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올해도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로 봤다. 무역수지 적자 개선이 쉽지 않을 거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정부는 16일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겨울철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고, 세계 경기 둔화로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하고 있다.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발굴, 시장 다변화, 서비스 수출 역량 강화 등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회는) 한시가 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에너지 수입량을 줄이려면 범국민적 협조가 절실하다"며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