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 별도설명회 개최…반대동의서 서명 없으면 출입통제광진구, 주민동의율 60% 발표후 민원 빗발쳐 해명자료 배포찬성측 "층수제한 폐지됐는데 억지"…정책홍보 미흡 주장도
  • ▲ 서울의 한 빌라촌 전경. ⓒ연합뉴스
    ▲ 서울의 한 빌라촌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 소규모주거지역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추진여부를 두고 주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찬성과 반대측이 따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내 세대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일률적이지 않은 가이드라인과 미흡한 정책홍보가 지역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주민갈등이 빚어진 곳은 지난해 10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광진구 자양4동이다.

    자양4동은 뚝섬로를 사이에 두고 남쪽은 신통기획, 북쪽은 모아타운으로 추진중이다. 이중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자양4동 12-10번지 일대는 약 8만600㎡ 면적에 낡고 오래된 저층주택이 밀집된 빌라촌이다.

    부지 바로 인근에 878가구 규모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가 오는 7월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며 서쪽으로는 MZ세대들 성지인 성수동이 위치해 있다. 북쪽으로는 '양꼬치골목'으로 불리는 상가들이 자리잡고 있다.

    모아타운은 신축·구축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이내 노후도 50%이상 불량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아파트로 조성하는 정비방식이다.

    재개발보다 사업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되고 노후도나 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핵심 주택공급 정책으로 꼽힌다. 올초에는 15층이하 층수제한 규정을 폐지한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이 발표돼 시장이목을 끌었다.

    광진구는 주민공람과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자양4동 12-10번지 일대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모아타운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이 고조되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일부주민들이 사업성 저하와 난개발 우려, 성공사례 부족 등을 이유로 모아타운 추진을 반대하면서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80% 달성이 어려워진 것이다.

    주민간 갈등은 지난달 모아타운을 반대하는 세력이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보다 고조됐다. 특히 사전에 반대동의서에 서명한 주민만 설명회에 입장시키는 등 독자행동에 나서자 찬성 측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 ▲ 모아타운 선정 지역. ⓒ광진구
    ▲ 모아타운 선정 지역. ⓒ광진구
    최근에는 광진구청이 모아타운 주민동의율이 6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가 반대측 주민들 민원이 잇따르자 "추진주체에 유선상 확인한 내용"이라며 "동의서 징구 문서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자료를 내는 헤프닝도 벌어졌다. 

    구청 관계자는 "향후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역주민 의사가 반영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양4동에 13년째 거주중이라고 밝힌 주민 최모 씨는 "이번에 모아타운이 추진되지 못하면 단지인근에 들어설 신축아파트와 대비돼 동네 낙후성이 더욱 짙어질 것"이라며 "반대측이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꼽는 층수제한 경우 모아타운2.0에서 폐지됐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반대만 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대측 상당수가 고령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대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자양4동 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해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들이 거짓에 선동됐다', '고령층이 지역발전을 망친다' 등의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공공재개발이나 신통기획, 모아타운 등 사업방식에 대한 선택지가 늘면서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그에 따른 주민간 분쟁도 빈번해지는 상황"이라며 "모아타운2.0 등 새정책이 나오면 서울시와 자치구가 관련사업 유불리를 지역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부족해 지역사회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연말 기준 모아타운 대상지 총 65곳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모아주택 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초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은 층수제한을 완화한 것이 골자다. 이전까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제한이 없는 반면 '일반지역'은 최고층수가 15층이하로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 충족시 층수제한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