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3%·공시지가 현실화율 95%' … 세금 폭탄설에 뒤숭숭한 부동산 시장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다주택자 때리기에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세금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지라시까지 나돌면서 시장내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엔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연 3% 적용'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내용의 지라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해당 지라시엔 보유세 내용을 포함해 △공시지가 현실화율 95% 시행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82.5% 시행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유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전세금 예치 신탁 에스크로 의무화 도입 등이 담겼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앞서 '10·15부동산대책' 발표 전에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라시가 돌았던 만큼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반대로 정부가 지방선거 전 고강도 규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낮다며 신빙성을 의심하는 반응도 적잖다.

지라시 진위여부와 별개로 시장에선 지방선거 후 보유세 등 세제 개편안 시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부터 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데 이어 투자 목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를 시사하는 등 부동산 세제 관련 메시지를 잇따라 냈다.

이에 부동산업계에선 세금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기존 유예·감면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부동산 세제만 강화할 경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다. 공급 부족이 해결되지 않은 와중에 세제 압박 수위만 높일 경우 다주택자들이 증여나 보유로 '버티기'에 들어가 매물잠김만 심화될 수 있어서다.

더욱이 '6·27대출규제'와 10·15대책으로 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짐에 따라 매물이 풀려도 정작 실수요자에겐 살 수 없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모두 높아지면 부동산시장이 마비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주택공급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 정비사업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