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은 국경 없다… 업비트, 과점 논란 무의미"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약 85%를 점유하는 업비트를 독과점 업체로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쟁 상대를 해외 거래소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다.

16일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두나무가 주최한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에서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지리적 시장 획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판단에 있어 핵심 쟁점이다"면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시장은 국내로 한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빗썸과 업비트는 2018년과 2021년 각각 시장 점유율 89%, 84%를 기록하면서 거래소 독과점 비난이 제기된 바 있다. 

그는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5대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법에 따라 원화를 코인으로 바꾸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투자자들은 특정 거래소에 고착되지 않고 선호에 따라 국내·해외 거래소 중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국내 웹을 통한 투자자로 한정했을 때의 시장 점유율은 바이비트가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평균 월간 방문자 수 기준 거래소 점유율은 바이비트가 22.8%로 가장 높고 업비트(17.7%), 바이낸스(14.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해외에서의 경쟁 압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독과점 시장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글로벌 1위 거래소 바이낸스와 국내 1위 업비트의 격차는 상당하다는 것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5일 오후 5시 40분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은 32억달러로 같은 기간 1411억달러를 기록한 바이낸스의 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업비트의 높은 국내 시장 점유율을 통한 독과점 폐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업비트의 높은 점유율은 장점에 따른 경쟁의 결과물이다"며 "국내 거래소별 수수료(원화마켓)를 비교했을 때 업비트의 수수료는 0.05%로 주요 경쟁사보다 최고 1/5 수준으로 낮다"고 했다.

오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외형상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은 독과점 시장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자들간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해외로부터의 경쟁 압력도 상당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이러한 현실적인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규제와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