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만에 의정협의 재개… 필수의료·기피과 대책 논의

간호법 직회부 논란으로 약 5주간 멈췄던 정부와 의료계의 현안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일단 필수의료 확충과 기피과 문제를 해결할 방안부터 찾자고 중지를 모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의협은 2차 협의체가 열렸던 지난달 9일 간호법 제정안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반발하며 의정협의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의협에 여러 차례 협의체 복귀를 요청해 왔고, 의협이 이를 받아들여 협의체가 재가동된 것이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등 민감한 현안은 당분간 다루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 및 취약지역 보상강화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수의료 인력 배치 및 의대교육 정상화 등에 대해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정부와 의료계가 모두 동의했다. 

특히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기 위해 협의체 내 분과위원회를 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세부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의료계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협의체를 통해 당면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래 의협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은 “사회적으로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며 기피과 현상이 생기는데, 이를 의사들 희생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체에 참여한 정부 측 인사는 복지부 이형훈 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등이다.

의료계에서는 이광래 협의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진규 부회장,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