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간호간병 A등급 기관 145곳… 평가 변별력 부족 '한계'

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중 A등급을 받은 병원은 14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점수를 획득한 곳에는 4억7800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됐다. 

하지만 인력배치 기준 중심으로 점수가 책정돼 평가 변별력이 부족하고 입원서비스와 관련한 질 향상을 이끌어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A등급은 145곳, B등급은 259곳, C등급 129곳, 등급 외 8곳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평가는 백분위 등급 구간에 따른 전체기관 3등급 상대평가로 진행됐으며, 성과평가 참여 대상기관 중 조사표 제출을 완료한 곳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 평균은 89.38점(상급종합 97.59, 종합병원 87.58, 병원 89.52)으로 전년도 대비 2.79점 상승했다. 

A등급 145곳은 평가 점수가 99.88∼107.2점으로 이뤄졌다. 상급종합병원 중 최고점을 획득한 곳에는 4억7800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됐다.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곳 중 19곳 만이 A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등급은 259곳으로 81.75∼99.84점을 획득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각 종별 평가대상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낮은 등급인 C등급 기관은 129곳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점수는 50.65∼81.58점으로 형성됐다. 상급종합병원인데도 3곳이 해당 등급에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간호간병 통합병동 지정 철회한 3곳을 제외한 전체 538개소 대상 총 28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운영 평가에서 미흡한 점수를 받았지만 전반적 점수가 높게 책정됐다는 점은 한계로 지목된다. 

전체 기관 중 58.2%가 90점 이상(상급종합 88.6%, 종합병원 52.3%, 병원 57.6%)으로 평가 변별력 저하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사업 초기 일률적 보상방식에서 벗어나 운영성과에 따른 적정 보상을 위한 평가로 전환됐지만, 서비스 질 중심 평가 전환을 위한 평가체계 미약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에서 가중치가 높은 지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 ▲배치기준 준수율 및 정기신고 적기신고율 ▲간호인력 처우개선 정도 ▲간호인력 정규직 고용률 및 간병지원인력 직접 고용률 등이다. 

반면 ▲낙상발생률 ▲욕창발생률 ▲보호자 상주율 ▲경력 간호사비율 등은 모니터링 지표로 설정돼 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입원 서비스의 질 평가를 진행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현 평가의 경우 참여도와 간호인력 처우개선 정도 결과로만 등급이 결정되는 체계로 서비스 질 향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와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현행 모니터링 지표(낙상, 욕창 등)의 평가지표 전환 및 신규지표 개발을 통해 서비스 질 평가 가중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환자 안전활동의 적정성과 개선도 평가를 시작으로 환자경험조사 결과를 활용한 간호간병 서비스의 질과 적정성 평가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평가목적에 따라 구조-과정-결과 지표로 구분하고 가중치를 재배치해 질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을 꾀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