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 '격리 5일·위기단계 하향'… 방역조정 로드맵 1단계 시행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위기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된다.

이러한 조치 이후에도 유행상황 대처가 가능해지면 병원 등 일부 공간에서의 마스크 의무화도 사라지고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가 독감과 같은 관리체계로 바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은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우선 1단계 조치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1단계 조치는 현재 코로나19 위기 단계인 심각을 경계로 낮춘다는 것이다.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또 중대본 대응체계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체계로 전환된다. 총리 주재의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주도로 바뀐다는 의미다. 

1단계 조치 후 유행상황을 점검해 2단계 조치가 발동될 예정이다. 

이때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것이 핵심으로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병원 등 일부 공간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권고’로 전환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

한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 치료비 지원 범위 변화 등 세부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3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며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국민들의 참여와 인내,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