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정보 흘린 직원 나와"…국세청, '유출자 엄중 문책' 공지

국세청이 세무조사 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엄중 문책하겠다는 지침을 각 지방국세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 조사국장 명의로 각 지방청에 '직원의 고의·부주의로 개별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는 문건을 발송했다.

특정인이나 특정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해당 경위도 파악해 보고하는 한편, 세무조사 선정·배정·진행관리 과정에서 업무담당 인원을 최소화해달라고 하달했다.

세무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조사팀 외에 다른 직원과는 조사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세무조사 착수 시마다 조사팀에 대한 보안교육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만약 언론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한 문의를 하는 경우 조사직원이 직접 대응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과장이 직접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업계에서 흘러나오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대비해 조사팀이 직접 조사대상 기업에 보안관리 협조를 요청하라고도 주문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정보 유출에 대해 보안관리에 나선 것은, 최근 연예인들의 탈세와 세무조사가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