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압박 통했나… 간호법 상정 '불발' 차기 본회의로

보건의료계 직역 갈등의 도화선인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의사면허취소법 역시 다음으로 넘겨졌다. 첨예한 여야 갈등은 물론 의료계 연대 파업 압박이 커지면서 섣불리 결정짓기 어려운 사안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처리가 예상됐던 간호법 본회의 표결을 보류하고 차기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오는 27일 간호법 통과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관측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협의가 지금 이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선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간호법을 상정해 심의하자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김 의장을 향해 한동안 "표결"을 외치며 상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과 함께 논란 속 법안인 의사면허취소법도 다음 본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애초에 이날 간호법 통과를 예상했던 의료계는 한숨 돌렸지만, 안심하기 이르다는 판단이다. 현실적으로 여야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국민의힘은 간호법 이름을 '간호사 처우 등의 관한 법'으로 바꾸고 '지역사회' 문구를 빼는 중재안을 내놨다. 간호업무 범위를 '지역사회'로 확장하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는 근거가 된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반영한 조치였다. 

그러나 원안 통과를 바라는 간호계와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여야 갈등과 의료계 총파업 압박 등으로 본회의 일정이 미뤄지긴 했지만 차기 본회의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두 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원만히 합의해처리해 줄 것을 호소한다"면서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모든 책임은 간호협회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입법 폭거를 알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의협를 주축으로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6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25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본회의 상정이 불발돼 차기 본회의로 미뤄졌지만 일단 총파업 결의대회 일정은 변경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호계는 중재안이 아닌 간호법 원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으면 무산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직역에 대한 업무 침해, 침탈은 가능하지 않다"며 "간호업무 개념을 의료법에 억지로 담고있어 간호법을 제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