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마약과의 전쟁 선언… '펜타닐' 등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본격 대응에 나선다.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 청정국으로의 회귀를 추진한다. 특히 우후죽순 퍼지고 있는 펜타닐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투약이력 조회 단계적 의무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기로 했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라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중독의 심각성이 드러난 펜타닐 문제에 칼을 빼 들었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일부 병원서 처방이 이뤄지며 국내에서도 10대들까지 중독되는 현상이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가 강화된다. 

정부는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중복처방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를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23.4.24~5.31)을 운영해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 공익신고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는 상황 속 의료보호기관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하고,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독재활센터를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전국에 4곳 있는 민간중독재활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해 체계적인 중독재활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마약과의 전쟁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검·경·관세청 등 840명의 수사인력을 집중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다. 

이를 통해 수사 착수 단계부터 공판 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 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한다.

또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을 국제 우편 마약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 시스템 구축,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도 이뤄진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 거래·광고 사이트 등을 24시간 감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서면 심의를 도입해 단속된 사이트를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이어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