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1위 오명 벗으려면… 청소년 상담·진료 문턱 낮춰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지난 14일 '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공교롭게도 극단적 선택과 관련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자살률을 30% 낮추겠다는 정책적 목표와 달리 갈 길이 먼 상황임을 드러내는 지표다. 현 상황에서 청소년 대상 상담·진료 플랫폼 구축, 정신건강검진 고도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주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공개한 자살예방 기본계획에는 그간 미흡했던 다양한 과제가 제시돼 긍정적이지만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 견고한 보완이 필수적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청소년 대책이다. 

SNS의 확산, 유튜브·OTT 등 신종 영상 플랫폼 등장으로 자살유발 정보 확산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10대 여중생의 극단적 선택이 생중계되는 등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또 이날 아이돌그룹 소속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모방 자살 효과가 하루평균 6.7명꼴(2015년 삼성서울병원 연구)로 집계된 만큼 자살 자극에 취약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일련의 사건들을 직간접적으로 접한 청소년들이 트라우마에 대해 시달리거나 모방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사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학교나 부모가 아닌 기관에서 마음껏 비밀을 털어놓고 상의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하다"며 "전문의와 함께 편한 공간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부모의 동의없이 청소년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것은 제한이 걸린다. 약조차도 타기 어려운 구조다.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인데도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김 회장은 "가까운 동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책이 기본계획에 추가되길 바란다"며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기관 설립을 비롯해 문턱을 낮춰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과 함께 보완해야 할 부분은 '정신건강 검진체계 확대 개편'의 실효성 확보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만 20대부터 70대까지 10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신건강 검진을 신체 건강검진과 같이 2년 주기로 줄였다. 

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예방적 차원에서 정신건강 검진 주기가 확대됐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실제 검진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사가 시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단순히 질문을 몇 개 던지는 형태로 정신 검진이 이뤄지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보다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인력배치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반검진기관에서도 적절한 선별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배치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를 정신건강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협력체계도 세밀하게 구축돼야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상담과 검진체계-의료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중요한 상황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범정부 차원서 견고한 대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