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5G 28㎓', 제4이통 해법 '글쎄'

국내 이동통신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할당 대역에서 전부 철수할 전망이다.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제4이통사) 등 신규사업자를 유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을 통해 점수가 30점 미만인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 주파수를 회수했다. 

SK텔레콤도 올해 5월까지 기지국 1만 5000개를 구축을 조건으로 주파수 할당 취소 유보 조건을 받았다. 하지만 한 달 시점이 남은 지금까지 해당 기지국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취소가 확정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6월부터는 28㎓ 주파수는 사실상 주인 없는 대역이 될 위기에 놓였다. 해당 대역은 장애물을 피해가는 성질이 낮아 커버리지 확보에 불리하고 관련 장비, 단말, 서비스의 한계가 존재한다.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렵고, 막대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이통3사에게는 '계륵'처럼 여겨졌다.

과기정통부는 '이음 5G(5G 특화망)' 등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28㎓ 주파수 대역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제4이통사의 부양 차원에서 해당 대역을 최소 3년간 독점 제공하고,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높이기로 했다. 

또한 5G 특화망 및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 100억원 가량의 실증사업 공모도 지원한다. 공모 대상을 이통3사와 자회사를 제외한 기업으로 한정했으며, 28㎓ 대역은 1년에 18억원씩, 2년간 총 3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제4이통사 육성 의지에도 불구하고, 회의적인 시선을 내비친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7차례 걸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다. 통신 사업에 잔뼈가 굵은 이통사들도 28㎓ 대역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에서 제4이통사가 등장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등 5G 특화망 사업자들이 해당 대역 진출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지만, 현재까지도 소문일 뿐"이라며 "정부가 제4이통사의 지원을 대폭 늘리며 신규 진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