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28㎓ 주파수 전원 철수

국내 이동통신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할당에서 모두 철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해 5G 28㎓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에서 30점 미만을 받으면서 28㎓ 대역 주파수가 회수됐다. 당시 5월 말까지 유보 조건을 받았던 SK텔레콤 역시 기지국 1만 5000대 추가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취소가 확정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월 4일 기준 SK텔레콤의 28㎓ 대역 망구축 수는 1650장치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결과를 반영하여  5월 말 최종 처분을 진행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