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산사 배출 8명뿐… 국가시험 유지해야 할까

지난해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78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매년 이뤄지는 조산사 배출도 10명 아래로 떨어졌다. 조산사 국가시험 역시 존폐위기에 놓였다. 

관련 전문가들은 일단 현행대로 시험을 치러 조산사를 뽑는 것이 합당하며 취약한 분만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적극적 양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2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따르면 조산사 국가시험은 매해 1월 진행되는데 올해는 10명이 접수했고 8명이 응시해 모두 합격했다. 

작년에는 12명이 응시해 11명이, 재작년도 12명이 응시에 10명이 자격을 획득했다. 지난 2009년 36명 배출 이후 조산사 숫자가 급감하는 추세다. 

이에 국시원은 '분만의료 인프라 변화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 타당성 연구(연구책임자 김윤미 가천대 간호대학 교수)'를 진행해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관련 전문가들은 질 높은 조산사를 배출하기 '시험 유지'가 필요하며 분만의료 인프라가 붕괴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이 탑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보고서는 "현행 국가시험 면허제가 아닌 교육수료 면허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과 기술평가, 의료인 면허인증을 위해서는 시험을 치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교육수료 면허제는 국가시험 운영비용 감소 및 지원자의 시험부담 감소의 장점이 있지만 교육평가원의 신설, 운영비용, 인력 등 교육 관리를 위한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했다. 

결국 조산사 국가시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으로서 역할론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숙제가 남는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분만의료 인프라가 붕괴된 출산 지원 의료시스템에 출산 지원인력으로 조산사의 양성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현상 등 분만의료 인프라 전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출산지원 인력으로 조산사의 기능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일례로 저출산을 먼저 경험한 네덜란드, 일본, 영국, 미국 등에서는 제도적으로 조산사를 양성했고 자연 출산율을 높여 제왕절개술·산후합병증의 비율이 줄어드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결국 시험 폐지론에서 조산사 배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분위기가 반전됐지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3조에 의하면 조산사는 월평균 분만 건수가 100건 이상 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의 수습을 시행하도록 규정됐지만 교육 수련을 진행하겠다는 병원 자체가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대한조산협회가 교육기관이 돼 수련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진행하는 조산사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협회 책임하에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습은 병원 및 조산원, 여성전문병원에서 진행해 수련병원의 부담을 줄이면 출산 지원인력으로의 조산사 양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