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의무화 전면 해제… 11일 중대본 발표 촉각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화'를 전면 해제하기로 방향을 잡고 오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발표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통상 매주 수요일 실시하던 회의를 하루 미뤄 진행하기로 했다. 

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와 관련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함과 동시에 확진자 격리 의무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기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1·2단계를 일부 합쳐서 시행하겠다는 질병관리청의 검토안에 대해 "무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가장 큰 변화는 격리 의무 해제다. 기존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기간이 1단계 시행으로 5일로 줄고 2단계에서는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중대본이 격리 의무 해제를 오는 11일 발표하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조정을 통해 일상회복에 속도를 내면서도 검사와 치료, 예방접종 등 지원체계는 계속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