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풀면 비대면진료 당장 필요한데… 불법 경계서 '우왕좌왕'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아예 없애면 확산억제를 위해서라도 비대면 진료의 기능이 중요해지는데 아직도 불법의 경계선에 놓여 있어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감염병 등급 하향에 앞서 진행하려 했던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이 실패로 돌아가 플랜B로 정부 주도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초·재진 허용 등 큰 틀의 방향도 잡히지 않은 채 약사사회의 반대에 부닥친 상황이다. 

10일 원격의료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로 바뀌면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되기에 그 전에 복지부 시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정된 부분이 없다. 

논란의 핵인 초·재진 허용 여부는 물론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정해진 지침이 없어 혼란에 빠졌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상회복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과 달리 격리 없는 확진자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교통정리는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불법으로 간주될 시기가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전망인데 명확한 절차도 지침도 없다는 것은 환자는 물론 산업계에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애초에 비대면 진료 활성화는 국정과제로 여겨진 부분이기에 발전을 위한 기틀을 제도적으로 형성해줘야 하는데, 우왕좌왕 정책에 일부 업체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정리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소통의 창구가 없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에 놓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료계-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산업계를 제외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정책 결정을 위한 현장에 참여하기 원했지만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염병 등급하향은 내일(11일) 정부 발표 이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이 기간 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공백없이 추진되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군다나 약사사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반대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어 갈등을 봉합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로 남았다. 대한약사회 등은 약물 오남용, 불법 복제약 유통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신속한 결정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 현 상황에선 복지부가 감염병 등급 하향과 동시에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용한 시범사업 세부안을 얼마나 빨리 확정할지에 따라 비대면 진료 행방이 달렸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