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확정… 6월부터 '팬데믹→엔데믹' 전환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의무 격리'가 사라진다. 본격적 엔데믹(풍토병화)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6월부터 적용된다.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이 시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5일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다. 소위 '강제 격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의미다. 

단,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다.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사업장․학교 등)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실내마스크 착용 역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바뀐다. 그러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도 완화된다.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바뀌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도 허용한다.

검역과정에서도 일상회복에 속도를 낸다.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 역시 위긴단계 하향과 함께 해제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3년 4개월 만에 국민이 일상을 찾게 돼 기쁘다"며 "이는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엔데믹 선언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엔데믹 전환이 이뤄지지만 코로나19 관련 의료대응과 치료비 지원 등은 유지된다.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現 1만697개소)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도 계속 가동한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도 지속된다.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분간 이어가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감염병 등급 하향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체계가 형성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