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논란 총선으로 향한다… 의사-간호사, 각자의 '총선기획단' 출범

야당 주도의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의료계 파업으로 이어진 가운데 그 파장은 총선을 향하고 있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료단체들은 야당에게 압박을 가하는 형태를 취하고 간호법 제정을 원하는 간호계는 여당을 대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직역 갈등을 넘어 정쟁에 휘말린 상황으로 어떤 결론이 나든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12일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13개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에 따르면 전날 총선기획단을 출범해 간호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황규석 총선기획단 서울본부장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였던 의료인들이 간호법으로 흩어질 상황"이라며 "다수의석인 야당의 갑질로 간호법을 밀어붙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 약소직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 유지만을 위해 국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비열한 야당이 영원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400만명의 의료연대는 함께할 것"이라며 "그 힘을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총선기획단을 발족했다"고 말했다. 

간호법 직회부 결정 및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직역 갈등이 심화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강행해 문제를 일으켰다는 의료계의 시각이다. 중재안 등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원안대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간호계는 여당의 타깃으로 하는 총선기획단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은 "유권자를 이용해 마음만 빼앗고 배신하고는 뒤에서 특정단체의 로비를 받아 누가 장난질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정치인을 응징하고 22대 국회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 지역별로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켜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이들은 "앞으로 총선기획단을 통해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간호사가 1인 1정당 가입하고 가장 공식적인 의사표현 수단이자 기본 권리인 투표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예정"이라고선언했다.

한편 간호법 논란이 총선 압박카드로 변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그때까지 행사되지 않을 경우 17일 연대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