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고독사 대책… 尹 강조한 '약자 복지' 완결판 될까

오는 2027년까지 고독사를 20% 줄이겠다는 목표로 국내 첫 고독사 대책이 만들어졌다.

OECD 1위라는 자살률 오명과 함께 5060 남성을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는 고독사 문제는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약자 복지'의 근간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로 설정됐고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임종을 맞지 않도록 적극적 개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우선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21년, 1.06명 → ′27년, 0.85명)를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작년에 실시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2021년 우리나라의 고독사 수는 총 3378건으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연평균 증가율 8.8%)로 사회적인 경각심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1인 가구 표본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고독사 위험군 수는 약 152.5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일상생활 속에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통반장 등을 '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하고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군 발굴조사를 실시하며 위기정보 및 발굴모형을 개발한다.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취업 등 위기요인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집중 연계·제공한다.

또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 및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해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독사 위험군에게 주기적으로 안부 전화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이 고독사 위험군의 전력·통신·수도 등 평소 사용패턴을 학습 후 사용량 급변 등 응급상황 감지 시 안부 확인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매년 사망자 현황과 위험군의 서비스 욕구 등을 정교하게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독사 위험은 연령대에 따라 그 요인이 다르다. 이에 따라 청년, 중장년, 노인으로 구분해 생애주기별 서비스 지원책이 적용된다. 

먼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청년 위험군이 필요로 하는 정서·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및 특화사업 연계를 통해 청년 위험군의 정신건강관리를 강화한다.

고독사의 절반을 차지하는 5060 남성이 가장 취약한 상황으로 건강관리·안전, 가사, 재취업, 사회관계 등 중·장년의 각종 일상생활 문제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기적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중·장년 위험군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일상생활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설한다. 돌봄, 병원 동행, 정서 지원 등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발표 예정이다.

노인 위험군을 대처하기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건강관리·돌봄 서비스 등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연계, 방문의료지원팀 구성 등을 통해 지역 내 방문의료를 늘리고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정부 대책을 추진 중인 영국과 일본에서는 고립·단절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고 범정부 계획을 통해 연결·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대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 논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