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양방 독과점 탓 진료비 점유율 3%대… 수가인상 급선무"

한의계가 양방 독과점 문제로 전체 진료비 중 한의 의료기관의 점유율인 3%대에 불과하다며 수가인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낮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 상황에서 정부가 양방에 편중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해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1년 한의원 56.6%, 한방병원 35.8%로 전체 보건의료분야 64.5%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결국 낮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낮은 한의 보장률은 실 수진자 수 감소로 이어졌다"며 "실제 최근 5개년(’18~’22년) 동안 실 수진자수는 연평균 2.6%씩 줄었고 2014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4.2%를 차지했던 한의 의료기관 진료비 점유율이 2022년 3.1%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종별 폐업률 현황에서 한의원은 4.5%로 의원급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한방병원은 10.2%로 병원급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했다는 점 역시 이번 수가 협상에서 간과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은 "한의협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최적의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요구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듯이 정부의 양방 중심 건강보험 정책으로 인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한의약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한의 의료기관의 경영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수가 인상을 이끌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