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최대 50兆 펑크… 포퓰리즘 가열 vs 재정준칙 낮잠

올해 세수결손이 최대 50조 원쯤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에 애쓰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에 아랑곳없이 선심성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 원이 감소했다. 올해 세입예산 대비 세금이 얼마나 걷혔는지를 알 수 있는 진도율의 경우 3월 기준 21.7%로 최근 5년 평균 3월 진도율인 26.4%와 비교하면 상당히 부진한 실적이다.

이에 더해 나라빚이 1000조 원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97조 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000조 원을 넘어선 나라빚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빚의 증가 속도다.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 원(GDP 대비 36%) △2018년 680조5000억 원(35.9%) △2019년 723조2000억 원(37.6%) △2020년 846조6000억 원(43.8%) △2021년 967조2000억 원(47%)으로 급증하다가 지난해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국가채무가 1134조4000억 원(50.4%)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처음으로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부족에 나라빚까지 급격하게 늘면서 기재부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속도를 내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준칙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내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달 18~27일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따져보고자 재정위기를 겪은 유럽국가에 출장을 다녀왔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열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재정준칙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처리했다. 여당이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논란에 불을 붙였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제도에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ICL 제도는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졸업 후 연 2525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데, 현재는 대출을 받은 순간부터 이자가 붙는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연 2525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야당은 취학 전 아동의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18세 미만으로 확대자하는 법안, 주택·농사용 전기와 주택용 도시가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법안, 매달 3만 원에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반값 정기권 도입 등의 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포퓰리즘에 여당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의힘은 대학생들이 아침을 1000원에 먹을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을 확대하겠다는 법안과 만 15~34세 이하 청년에게 월 5만 원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법안을 발의해 추진하고 있다.

세수 부족과 급증하는 나라빚에도 여야가 청년층에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내년 4월 총선이 열리기 때문이다.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쥔 2030세대의 표심을 잡아야만 내년 총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은 기재부다. 기재부 입장에선 재정준칙 법제화도 어려운 마당에 온갖 포퓰리즘 법안을 쏟아내는 정치권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세법개정안 심의는 선심성 법안을 내놓는 정치권과 이를 막으려는 기재부 간 '창과 방패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