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2% 단일세율로 개편해야상속세율 최고 60%..OECD 중 2위25%로 하향 및 과세구간 축소 필요
  •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해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법인세와 상속세를 세계적 기준에 맞게 낮춰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 회장은 이날 “최근 법인세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경쟁국들보다 여전히 높다”며 “우리 기업들이 적어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고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율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냈다. 손 회장은 “우리 상속세율은 최고 60%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수준이고, 최근에는 한 기업인의 유족들이 높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정부가 2대 주주가 된 사례도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추고 과세방식도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합리적이며 개인의 납세능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복잡한 법인세율 체계에 대해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법인세제는 기업실적에 따라 등락이 큰 법인세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이 크고, 복잡한 법인세율 체계와 높은 실효세율로 투자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며 “민간주도 혁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성장경로 진입을 위해 법인세율을 20%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고 최저한세제 합리화, R&D 조세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경봉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OECD 국가 중 2위로 높은 상속세율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교수는 상속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합계를 비교해보면 일본(상속세 55%+소득세 45%)에 이어 2위(50%+45%)에 해당한다”며 “현행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하향 조정하고 과세구간을 줄여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는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신 경제체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법인세, 상속세 같은 기업 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은 “상속세제는 유산세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으며,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국제조세 측면에서 외국인투자를 늘릴 수 있는 정책과, 해외 진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총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담은 세제개편 건의서를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