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로 돌아선 의협… 논의 진척 없이 신경전

오는 2025년 대학입시 때 의대생 모집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난주 의정협의가 진행됐으나 의료계 내부 반발이 거세 제동이 걸렸다. 의료인력 수급추계 등을 논의할 '전문가 포럼'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협의체) 회의를 열어 본격적 의대정원 확대 안건을 다루기로 했으나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협 측 참석자인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국내 의료인력 상황과 미래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우선이고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고스란히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보돼야만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증원이나 의사인력 확충은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국민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게 되고 결국에는 건강보험 제도를 붕괴시키는 원이 된다"고 말했다.

'파탄', '붕괴' 등을 언급하며 지난 10차 협의체에서 논의했던 내용과 달리 원칙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전환됐다. 이는 각 시도의사회 중심으로 현 의협 집행부 탄핵론 등 거센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빨간불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 인력 양성과 재배치와 함께 수가 구조의 개편, 지역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질 높은 의학 교육을 통한 우수 인력 양성 등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준비해서 대처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당초 이날 회의의 쟁점 사안이었던 의사 수 확충과 관련한 전문가 포럼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주 협의체에서 결정한 대로 이달 말경 진행하기로 했으며 시민단체, 환자 단체 참여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의대 증원 안건보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사고 특례법' 등 사안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협의체 일정은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0차 협의체에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논의 ▲확충된 인력의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유입 방안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