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中리오프닝 효과만 바라보는데… "中경제 동력 잃어"

올해 하반기 세계 경제가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힘입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정치적 규제로 인해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보다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니콜라스 라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2일 '중국경제 둔화 전망과 미·중 디커플링의 전략적 함의'를 주제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웨비나(웹+세미나)에서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의 고성장을 주도한 민간 부문이 중국 정부의 정치적 규제로 동력을 잃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대(對)중 제재가 날로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디 선임연구원은 "중국 경제는 10년간 연 6~7% 성장을 달성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대내외적으로 이런 부정적 여건이 지속한다면 앞으로 4~5년간은 연 3~4% 성장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민간 부문 투자가 지난해부터 급격히 약화하면서 중국 경제 회복력이 떨어졌다"며 "민간 부문 성장이 더딘 이유로 알리바바, 텐센트 등 민간 IT기업의 몰락, 중국 정부의 기업 간섭·통제, 투자 지원 협력 요구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대중 제재와 관련해선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대중국 반도체·슈퍼컴퓨터·인공지능(AI)·바이오테크 등 첨단기술 수출을 제약해 미국과 중국의 갭을 확대하고자 하는 대중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분석은 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WB는 지난 7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 1.7%보다 높은 2.1%로 전망했다. OECD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 2.6%에서 2.7%로 소폭 상향했다. 상향 이유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 때문이었다.

WB와 OECD 모두 미국의 긴축 정책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중국 리오프닝 효과로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모두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경제적 어려움이 터널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고 발언했다. 올 하반기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자신있게 말하는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上底下高)' 흐름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