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동상이몽'…'35조 추경 vs 추경불호'

세수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추경은 안 된다는 입장을 재치있게 전달하고자 자신을 '추경불호(追更不好)'라고 불러달라고 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경기가 일부 우려된다고 추가로 빚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추경)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수가 부족한 부분은 여러 차례 말한 대로 기금 여유 재원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를 살리는 것은 민간 활력을 통해서 해야 한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출·투자 쪽 진작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세수펑크를 메울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정부 재정을 활성화할 방안이 있느냐"라고 질의에 이 같이 대답한 것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증세에 대해 추 부총리는 "경기가 좋지 않고 민생이 좋지 않은데 증세를 논하는 것은 정말 국민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고 재정 정책 측면에서도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경기가 빨리 살아나면서 세수 기반이 확충되는 것이 세수를 늘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정재정 기조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국고보조금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위법적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 여러 조치를 취하면서 이런 쪽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새마을금고 연체금액이 12조 원이라고 알려지면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추 부총리는 "개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건전성, 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하다"며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의 큰 기관들이 합병 등 방식으로 충분히 거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심리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