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무효화 불구 독립정산제 대안제시로 갈등해결동의서징구 한달만 지정고시…신탁방식정비사업 '선례'
  • ▲ 한국토지신탁이 서울 강서구 '마곡 신안빌라'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한국토지신탁
    ▲ 한국토지신탁이 서울 강서구 '마곡 신안빌라'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한국토지신탁
    한국토지신탁이 서울 강서구 '마곡 신안빌라'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주택·상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갈등해결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7일 한토신에 따르면 마곡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은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후 2019년 시공사선정과 함께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마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설립과정에서 상가소유자를 빠뜨려 조합설립 무효판결이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추진위원회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신속하면서도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신탁방식정비사업을 택했다.

    4월 주민총회를 통해 한토신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데 이어 5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이후 한토신은 사업시행자지정 동의요건을 2주만에 달성, 상가소유자 과반을 포함해 약 80%이상 동의율을 확보했다. 이어 5일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정고시를 따냈다. 동의서 징구개시 한달여만이다.

    추진위는 "갈등조율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했다"며 "한토신의 성공적인 사업경험과 사업관리능력을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토신은 이해관계자간 갈등해결이 관건이라고 보고 이를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독립정산제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했다. 독립정산제는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는 방법이다.

    재건축사업시 으레 생길 수 있는 내부갈등을 최소화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신탁방식정비사업 장점을 살린 대표적인 사례가 된 셈이다.

    한토신 측은" 사업'중재자'로서 신탁사의 역할에 충실했다"며 "토지소유자들 적극적인 참여 및 성원에 힘입어 단기간에 법정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 향후 인허가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곡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은 강서구 마곡동 327-53번지 일대 1만7000여㎡부지에 4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수도권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에 인접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