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환자위협·의료공백' 비판론 확산

내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대규모 총파업이 시작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료공백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의 협상 타결이 유일한 셈법인데 가능성은 극히 낮다.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환자위협과 의료공백은 막아야 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12일 보건의료노조에 의료인력 확충과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등을 요구하며 13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을 감행한다. 간호사를 주축으로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소속됐으며 예상 파업 참여 인원이 4만5000명에 달한다. 

이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 범위 명확화 ▲불법의료 근절 및 의사 확충 ▲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국내 의료전달체계 상 최상위 그룹인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파업이 예고됐다. 빅5병원은 빠졌지만 경희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이 참여한다. 

노조는 필수의료인력은 유지하기로 했으나 조합원 중 간호사 비율이 높아 외래는 물론 입원, 수술까지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등 막대한 환자 피해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이 소속된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에서 파업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날 의료연대는 기자회견을 열러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인해 보건의료종사자들이 대거 이탈하게 된다면 이는 환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에 심히 염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의료대란의 불안을 가지게 만드는 총파업이 아닌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료현장의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의료취약성 및 일시적 의료공백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자체적 체계 가동을 준비하고 지원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입장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한 것"이라며 "9·2 노정합의를 묵인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의료 민영화에 나서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영리활동 강화,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비대면 진료 실시, 민간보험으로 공보험을 대체하려는 보험업법 개정, 건강관리서비스 민간 위탁 등 건강보험 해체 작업이 이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총파업을 정치파업으로 연결 짓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정부가 보건의료노조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아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들은 "필수의료 붕괴와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을 막기 위한 파업"이라며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는 의료 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확대에 나서고 의료 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