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R&D 세액공제 지원 등 규제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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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한국, G5, 중국의 업종별 시가총액 비중과 산업별 경합 수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국내 상장기업 시가총액 산업군별 비중은 ‘기술 하드웨어 및 장비(23.7%)’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본재(15.2%)’, ‘소재(9.8%)’, ‘제약, 생명공학, 생명과학(8.4%)’,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6.0%)’ 순으로 비중이 컸다.
주요국의 상장기업 시가총액 비중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 ‘자본재’, ‘소재’ 등의 비중이 컸다. 주요 국가별 시가총액 기준 상위 3대 산업군을 보면 한국은 ‘기술 하드웨어 및 장비(23.7%)’, ‘자본재(15.2%)’, ‘소재(9.8%)’, 미국은 ‘소프트웨어(9.6%)’, ‘제약, 생명공학, 생명과학(8.9%)’, ‘금융 서비스(8.6%)’, 중국은 ‘자본재(12.3%)’, ‘소재(10.0%)’, ‘은행(9.2%)’, 일본은 ‘자본재(14.7%)’, ‘자동차 및 부품(8.0%)’, ‘기술 하드웨어 및 장비(6.0%)’ 순이었다.
최근 10년간 산업군별 추이는 주요국 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2012년 대비 ‘헬스케어 장비 및 서비스’와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비중은 주요 국가에서 증가한 반면, ‘유틸리티’, ‘은행’, ‘에너지’ 비중은 대부분 감소했다.
2022년 시가총액 데이터로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산출해 국가 간 산업 경합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기술 하드웨어 및 장비’, ‘소재’, ‘자본재’,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등의 산업군에서 비교우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주요국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과 각각 4개 산업군에서 비교우위가 겹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과는 하드웨어와 반도체, 중국·일본과는 소재와 자본재 등에서 비교우위가 겹쳐 장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장래 주요국 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 ‘운송’, ‘부동산 관리 및 개발’ 등의 산업군에서 한국은 비교우위를 갖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부가가치가 큰 금융업(은행·보험)에서 향후 국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한국의 금융업은 경쟁력이 낮을 것으로 평가됐다.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균형 있는 산업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 등 경쟁력 우위 산업에 대한 과감한 R&D 세액공제 지원과 더불어 금융 등 경쟁력 열위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