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무역현장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 한국 수출기업 56.8%가 현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수요를 맞추려면 현재 평균 7.4명 수준인 외국인 고용 인원을 약 1.6배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현장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2월(215개사 응답) 및 올해 4월(484개사 응답)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60.1%가 인력난을 호소해 지방 소재 무역 업체일수록 청년층 이탈 등으로 인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역협회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인력이 약 20만명으로 3년 만에 늘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근로자 수인 22만명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적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62개사는 평균적으로 7.4명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업 당 외국인 근로자를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원의 약 1.6배로 늘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4.13점)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으며 사업주가 원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 선발 제도(4.09점)와 한국어 능력 우수 외국인 선발(3.96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 수출기업의 49.3%는 외국인 고용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 또는 재입국 제한 완화를 꼽았다. 응답 기업의 58.1%가 '현행보다 총 3년 이상의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반면 '현재 체류기간이 적정하다'는 답변은 18.9%에 불과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저출산에 따른 생산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기간 외국인 출입국 차질이 무역 현장 인력난이 심화한 원인”이라며 “단기적으론 도입 절차 간소화 등 고용허가제 개선과 유휴 인력 활용을 하고, 장기적으론 외국인 이민 확대와 국내 출산율 제고밖에는 길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