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반기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의심사례 40건 적발

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조사사건 40건을 발굴,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모CB 발행이 급증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올해 초부터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했다.

최근 사모CB 발행이 빈번했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CB 발행‧전환 시점의 공시‧주가 등을 분석,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40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조사 대상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패스트트랙 등을 거쳐 11건을 형사고발 등 조치 완료했으며, 3건은 최종 처리방안을 심의 중이다.

조치 완료된 11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합계 약 840억원 상당이었다. 불공정거래 전력자 등 혐의자 33인은 검찰에 이첩했다.

조사 완료된 14건의 경우 부정거래 10건, 시세조종 3건, 미공개정보 이용 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거래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허위의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를 기망하는 혐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초기 주가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한 시세조종 혐의도 포착됐다. 또 악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전 전환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보강된 조사인력을 집중해 더욱 속도감 있게 사모CB 기획조사를 진행‧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부문 공조 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금융위와 긴밀히 협업해 사모CB가 건전한 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