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전 타당성 용역 결과 발표 "10년 간 7조 재무손실, 15.5조 파급효과 손해" 주장사측에 공개토론 제안도
  • ▲ 한국재무학회서 발간한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 ⓒ산업은행 노조
    ▲ 한국재무학회서 발간한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결과 ⓒ산업은행 노조
    KDB산업은행 본점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국가 관점에서 총 15조478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재무학회가 산업은행 노조의 의뢰로 작성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경제적 파급효과'인데 이는 최근 산은이 삼일PwC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인 '금융 역량 강화'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해당 보고서는 부산으로 본점을 통째로 이동하고 시장안정 등 최소한의 인력 및 기능만 여의도에 남겨 동남권 경제 발전을 이끄는 방안이 담겼다. 


    ◆ 해마다 손실 규모 불어나… 10년차엔 15.5조

    31일 산업은행 노조는 산은 본점에서 '산은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열고 한국재무학회와 금융경제연구소에서 각각 진행한 외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한국재무학회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시 10년 간 7조39억원의 기관 손실 및 15조4781억원의 국가적 파급효과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실규모는 해를 거듭할 수록 커지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1년차 3720억원 ▲2년차 5190억원 ▲3년차 6290억원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돼 산은의 경쟁력 악화가 눈에 띠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산은의 본점의 50%인원만 이전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는 기관손실액은 총 4조8867억원으로 전망했다. 수익관점에서는 4조5609억원의 손실을 빚고 비용관점에서 총 3258억원이 추가 지출이 필요했다. 

    보고서는 수익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수도권대비 동남권에 절대적으로 적은 핵심 금융기관 및 기업고객 수,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 의사 등을 짚었다. 또 금융 네트워크 및 노하우 소실, 인적 경쟁력 및 전문성 약화도 고려됐다. 
  • ▲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 ⓒ뉴시스
    ▲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 ⓒ뉴시스
    ◆ 산은 임직원 94% "부산 이주의향 없다"

    실제 산업은행 노조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임직원 94%가 본점인 부산으로 이주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조사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임직원 20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산은 거래처 9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83.8%가 업무처리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산은의 부산 이전에 반대했다. 

    보고서는 본점 이전에 따라 총 15조4781억원의 생산 및 부가가지 유발효과가 축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약 6조5337억원의 기관 수입이 감소되는데 이는 국가 관점에서 약 16조7233억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축소할 것으로 봤다. 

    또 본사 건립 및 사택 구입 등에 쓰이는 4702억원의 추가 비용 지출은 국가 관점서 1조2452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산은이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구조조정 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했다. 부산 이전시 구조조정 기업들과 원활한 협업이 불가해 기업의 부도 위험이 증가해 국가 경제적 파급 효과 관점서 약 22조156억원의 손실이 예상될 것으로 봤다. 

    또 부산 이전때 급격한 수익 감소로 향후 10년 간 정부 부댕금 지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은행은 최근 3년 간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의 정부 배당금 지급 상위 3개 기관에 꼽히는데 2022년에는 8331억원, 2023년에는 1647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날 발표회에 배석한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산은의 업무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명문화하고 은행내 '지역성장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각 지역본부를 지역거점으로 활용하여 각 지역별 지방은행을 정책금융 공급체계의 전략적 파트너로 편입한다면 시장마찰과 민간 구축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동남권 조직 확대… 1000억 투자

    반면 산업은행은 본점 '통째' 이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삼일PwC에 의뢰한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컨설팅' 방안을 채택 시장안정·자금조달 기능만 여의도에 두고 나머지는 모두 부산으로 옮기기로 했다. 

    현재 해당 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한 상태로 실행 때는 여의도 본점에는 최소한의 인력인 100여명만 남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법 개정에 속도를 내 본점 소재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변경할 전망이다.

    산은은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에서 지지부진하자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인력을 확대하고 정책 지원을 늘리는 우회로를 통해 이전 의지를 공고화하고 있다. 

    지난 연말 '지역성장부문'을 부산으로 이전, 확대한 이후 최근에는 지역특화 벤처플랫폼을 선보였다. 부울경 지역 성장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동남권 지역혁신 재간접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해양물류 밸류체인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12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은 "노사 양측의 컨설팅 결과가 모두 나왔으니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며 "강석훈 산은 회장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