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흑자로…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올 6월 수출 부진에도 불황형 무역흑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반기 경상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적자 규모가 줄긴 했어도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가 불가피할 거라는 의견이 나온다. 올 상반기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인다면 지난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재정수지 적자를 동반한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8일 '6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한다. 앞선 5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의 두 달 연속 흑자와 배당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한 달 만에 19억300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한은은 6월에도 흑자 기조가 유지됐을 것으로 본다.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선 데다 배당 등 본원소득수지도 5월보다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지난달 7일 열린 '2023년 5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에서 "경상수지 개선 흐름은 6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16억 달러)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하반기에 상품수지 개선세가 본격화하면서 전체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하반기 선전에 힘입어 올해 통틀어선 경상수지가 240억 달러쯤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상반기 적자가 불가피할 거라는 관측이 아직은 우세하다. 다만 적자 폭은 5월 전망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다면 2011년 상반기 마이너스(-) 67억 달러 적자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2011년 상반기의 경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2조5000억 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가 19조4000억 원 각각 적자를 냈던 만큼 12년 만에 쌍둥이 적자를 보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은 175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9조7000억 원 감소했다. 세수펑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올해 1~5월 정부의 총수입은 256조6000억 원, 총지출은 287조400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총지출이 1년 전보다 55조1000억 원 줄었지만, 경기둔화 여파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줄면서 총수입이 1년 전보다 37조 원 덜 걷혔다. 통합재정수지는 30조8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