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펑크에 한은 마통서 100兆넘게 대출… 이자만 1141억원

기업실적 악화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올 상반기에만 세수가 40조 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정부가 100조 원이 넘는 돈을 한국은행에서 빌려 재정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3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은으로부터 받은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한 금액은 총 100조8000억 원이었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수중에 돈이 부족할 때 한은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면 된다. 정부는 3월 법인세 납부나 6월 소득세 납부,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납부 등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 세입 공백기간에 지출하기 위한 재정이 부족할 때 일시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한다. 

올해는 상반기 세수가 40조 원 가까이 펑크나면서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대출액 규모가 컸다. 기획재정부 설명으로는 올 상반기 정부의 총수입은 296조2000억 원이었다. 총지출은 351조7000억 원으로 더 많았다.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4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까지 정부가 '한은 마통'을 이용한 실적은 한은이 지난 2010년부터 정부의 일시 대출액을 전산화한 이래 최대 대출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누적 일시 대출액 34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금액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 1~7월 대출액인 90조5000억 원보다도 많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무한도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는 통합계정 40조 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 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다. 정부는 이 한도 내에서 대출과 상환을 반복했다. 7월 말 현재 정부의 일시대출 잔액은 0원이다. 100조8000억 원을 빌렸다가 모두 갚은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6월 말까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141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 규모도 2010년 이후 최대치다.

이에 따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부의 잦은 대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빌린 돈을 시중에 풀면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물가 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금통위는 정부의 일시대출 부대조건에 '정부는 일시적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차입하기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한다',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