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정책'의 부메랑… 올해 '한은 마통' 113조 넘게 끌어 쓴 정부, 이자만 1500억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올해 한국은행에서 113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약 1500억원에 달한다.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9월 말까지 누적액만으로도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다. 

지난해 전체 누적 대출액 34조 2000억 원보다도 3.32배 많은 규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인 102조 9130억 원도 넘어섰다.

대출금이 늘면서 정부가 올해 들어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497억원에 이른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마이너스통장처럼 한도가 있다. 

올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한은 대출 잔액이 50조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해왔다. 

올해 대정부 일시 대출금 평균 잔액은 5조8145억 원으로 집계된다.

지난해 평균 잔액(1조 7610억원)의 3.3배이며, 코로나19 원년인 2020년(5조 1091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다만 9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 대출 잔액은 0원이다. 113조 60000억 원을 빌렸다가 일단 모두 상환한 상태다. 

올해 정부가 13년 만에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급히 끌어 쓴 일이 잦았다는 뜻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353조 4000억 원)에서 총지출(391조 2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 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큰 돈을 자주 빌리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 때문에 '정부는 일시적 부족 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차입하기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일시 대출의 부대조건을 두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 시기, 규모, 기간 등에 관해 한은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등 조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