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역대 최저, 육아휴직 연장 해결책 될까?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직전 분기(1분기) 0.81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뜻한다. 지난해에는 0.78명을 기록해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이제는 0.7명대 수준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밝힌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만861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00명(1.6%) 감소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만6820명으로 1년 전보다 1900명(7.6%) 늘며 인구 자연감소가 44개월째 이어졌다.

올해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087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062명(6.8%) 줄었다.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1년 전인 0.75명과 비교해 0.05명 감소했다. 

이날 통계청은 '2022년 출생 통계'도 공표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은 지난해 4.9명으로 1년 전보다 0.2명 줄었다. 첫째아 출산연령은 33세로 1년 전보다 0.2세 늘었으며 둘째아 출산연령은 34.2세, 셋째아는 35.6세였다.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35.7%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p) 늘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서 기존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내년 하반기부터 1년6개월로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을 도입해 주택 구매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선 1%대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가구 특별분양 공급도 도입한다.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었던 디딤돌 대출(주택구입자금)이나 버팀목 대출(전세자금)에 대해선 소득 요건을 완화해 부부합산 1억3000만 원 이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모급여도 인상해 만 0세의 경우 올해 70만 원에서 내년에는 10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정부 발표에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주택 관련 대출이나 특공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뉘는 분위기다. 육아휴직 연장의 조건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이기 때문이다.

아내가 육아휴직을 1년6개월 사용하고 싶을 경우 남편도 반드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써서 맞돌봄을 해야만 아내에게 6개월의 육아휴직이 추가로 주어진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로 맘카페는 성토의 장이 됐다. 육아휴직 연장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질문부터, 비현실적인 지원 방안이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A씨는 "남편도 3개월 육아휴직한 부부에게만 육아휴직을 1년6개월 주겠다는 단서를 달면 안 준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러면 누가 받을 수 있겠냐. 남편은 휴직 안 하고 싶어서 안하느냐. 둘 다 휴직하면 뭐 먹고 사느냐"라고 토로했다.

B씨는 "여성의 독박육아를 막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는데, 공무원이나 공기업 말고, 사기업 다니거나 자영업자는 맞돌봄이 가능하겠느냐"라며 "남편이 자영업자면 어쩌라는 것이냐. 이런 것을 정책으로 내놓느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