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2차 실행안 연내 발표 무산… 복지장관 "늦더라도 개혁 착실히 추진"

정부가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를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 등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는 비상계엄사태와 탄핵 후폭풍 등으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말로 예정됐던 의료개혁 실행방안 발표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발족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연말에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사태 및 '전공의 처단' 포고령으로 분개한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를 끊고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가 추진 중이던 의료개혁도 제동이 걸리면서 실행방안 발표도 미뤄졌다는 분석이다.

의료개혁 2차 실행안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을 포함해 지역 2차 병원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담길 계획이었다.

정부는 일정이 연기되더라도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해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함께 2차병원 육성, 필수진료 역량의 전문병원 육성, 통합적·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혁신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 2차 병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혁 과제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조 장관은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며 "병원계를 포함한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현장이 되살아나도록 특위 논의에 다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