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D-7, 이통사·네카오 수장 출석 불투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증인 출석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 합의 지연으로 이동통신3사 대표이사(CEO) 및 네이버·카카오의 총수가 국감장에 오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 국정감사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종합감사는 26~27일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올해 가계통신비 인하와 포털 뉴스 개혁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 만큼, 이통3사 및 네이버·카카오 수장의 출석 분위기가 높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고물가 시대 민생안정을 위해 '이통3사 과점 해소'를 언급한 바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통신산업을 '이권 카르텔'로 정의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문했다. 5G 품질 논란 등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또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포털뉴스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드러나면서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원스톱 패스트트랙'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도 착수했다. 

과방위 여야 위원은 이통3사 CEO(유영상·김영섭·황현식) 및 네이버·카카오의 총수(이해진·김범수) 증인 출석을 둘러싼 막바지 조율에 들어간 상태다. 일부 증인들의 경우 국감 출석에 의원들이 동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국감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증인 출석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요구서 발부는 최소 7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늦어도 추석 연휴 전까지는 안건 채택이 이뤄졌어야 한다는 얘기다.

과방위는 지난해도 여야간 기싸움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이통3사 CEO 등의 증인 채택에 실패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 국감장에는 단 한 명의 증인이 서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올해도 여야 기싸움에 증인 채택을 못 할 경우 작년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증인 채택 시한이 임박하면서 증인 출석을 확정 짓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오는 26~27일 진행되는 종합감사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