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아과 의사의 일갈 "소아의료 대책? 껍데기에 불과"

정부가 무너진 소아청소년과 진료체계를 되살리기 위해 전방위적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다. 

 

수도권도 진료공백이 문제지만 지방에서는 아이들을 진료할 의사를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수가 인상, 수당 지급 등 단편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소아과 의사로도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주목할 부분은 내년부터 소아과 전공의와 전임의 지원 목적으로 매월 100만원의 수련 보조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교육 역시 필수의료 중심으로 강화해 향후 진료과 선택에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조규홍 장관은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지방 소아과 진료체계는 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경상남도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이미 십년 전부터 비인기과 전공의를 늘리고자 급여는 물론 학회 참가비 지원도 있었다"며 "결국 전공의 정원은 늘지 않았으며 지방은 전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아과를 선택하기 위한 안정적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인데 올해 계속 발표하는 대책은 단편적 접근에 불과하다"며 "껍데기에 불과하며 현실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소아과 전공의 확보를 선결과제로 꼽았다면 이에 준하는 역할론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단이다. 대표적으로 공공의료 측면에서 소아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이에 대한 확장성을 염두에 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제안이다. 

마 과장은 "공공의료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나 소아청소년의 건강 문제는 단 몇 줄에 불과하다"며 "검진 활성화를 통해 동네 소아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소아당뇨,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등 만성병 문제가 다뤄질 예정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아과 전문의들이 간판을 내리지 않고 진료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맥락에서 소아과 살리기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의료체계 내에서 인기과, 기피과가 갈리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전문의 타이틀을 따고 개원을 했을 때 안정적 수익이 창출되는지에 달렸다. 저출산 영향과 별개로 현 상황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개원하는 것은 모험에 불과하다. 

마 과장은 "소아과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정부가 수박 겉핥기식의 정책을 해결책으로 왜곡한다면 앞으로 소아과 전공의 지원은 더 감소할 것"이라며 "이미 지방에서는 중증 소아환자를 못 보는 구조가 됐는데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탁상공론의 문제는 반복되는 단편적 정책만 제시한다는 것"이라며 "소아과 의사가 국내 의료체계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를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성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