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이종호 장관 “R&D 구조개혁 불가피… 낡은 관행·비효율 걷어내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R&D 제도 개선과 예산 조정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R&D 예산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언론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조차 제기돼 왔다”며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R&D, R&D 다운 R&D를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R&D 구조개혁을 통해 우수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있는 글로벌 R&D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연구현장에서 우려하시는 학생연구원 등 인건비 문제는 연구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주요 정책과제로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고도화와 미래·핵심기술 집중 육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 R&D 사업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우주항공청 설립과 첨단바이오·양자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