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조규홍 장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협의 중"

"공보의 기간이 현역병보다 길다는 문제를 풀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중보건의(공보의) 복무기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현역병(육군) 복무기간이 18개월인 반면 공보의 복무기간이 36개월로 무려 2배 이상으로 공보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는 지난 2015년 총 3626명에서 올해 3176명으로 감소했고, 의과대학에서 한해 신규 공보의 수도 지난 2017년 814명에서 올해 450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남자 의사 합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공보의가 될 남자 의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남자 의사 합격률은 2013년 1808명 대비 올해 2007명으로 200명 가까이 증가했지만, 공보의 수는 2013년 851명에서 절반 가까이 감소해 올해 449명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의사 합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공보의가 매년 감소하면서 10년 전에 비해 979명이나 줄었다"며 이에 따라 "전국 보건소 344개소에 공보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의대생을 대상으로 공보의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75%에 육박하는 남자 의사들이 일반병 입대를 선호하고, 약 90% 정도가 공보의와 곤의관의 복무기간이 부담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사가 되어 36개월 군복무를 할 바에는 차라리 의대생일 때 18개월 현역으로 가겠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 장관은 공보의 복무기간이 부담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병 복무기간이 줄었다"며 "상대적으로 장시간 되면서 현재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혜영 의원은 지난 4일 공보의 복무기간에 대해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조 장관에게 최근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