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여야, 'LH 철근 누락' 강도 높은 질타…"일벌백계해야"

여야가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LH 등에 대한 국감에서 최근 벽식 구조의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도 외벽 철근을 30%가량 빠뜨린 것으로 확인된 점을 들어 "이슈가 터지면 하나씩 정리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숨어있던 적폐들이 새롭게 확인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서일준 의원은 이한준 LH 사장을 향해 "문재인 정부 당시 부실시공 문제로 LH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득한 상황"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식의 자체 조치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자들의 일벌백계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가 났을 때마다 개선을 대책하고 쇄신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책이 결국 조직 축소로 이어졌다"며 "과연 쇄신하고 개선하는 게 조직 수호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LH는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또 현재 부실시공, 전관 업체 특혜 논란 등 국민의 분노를 사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공기업"이라며 "'공기업 철밥통'이라는 무사안일주의의 대표적인 기업이 돼서 되겠느냐. 혁신 대책이 특별히 더 강하게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근 누락 사실이 현장 소장에게 보고가 이미 됐음에도 언론 보도 이전 입주예정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점과 철근 누락을 발견한 감리단장을 교체한 점을 들어 "실무자든 사장이든 간에 LH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근을 빠뜨린 것도 문제지만, 적당히 숨기고 넘어가려는 LH 태도가 더 불안감을 조장한다"며 "LH는 과거에도 감리단장을 교체하려고 벌점을 부과하고 꼼수를 부리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한준 사장은 "정황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0년간 LH공사 현장에서 8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고 철근 누락 아파트를 20여곳 이상에서 짓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은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며 "이게 신의 직장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러면 국민적으로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27일 종합감사 이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행(퇴직자 명단 관리) 부분과 전관 및 사망사고 책임 소재에 대한 명백한 징계 방안들을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사장은 "전관 이권 카르텔 문제의 경우 저희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게 때문에 설계와 시공, 감리 등에 대한 업체 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전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설계, 시공, 감리 등에 대해 조달청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전관으로부터 다소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진행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 사장은 "LH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LH에도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제도가 보장된다면 발주기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