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련 특이사항 조사요청"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게는 공매도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이 나오자 특이사항이 있는지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적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금감원을 통해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와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조사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일 공매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차입 공매도를 허용했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주식 거래가 수월하도록 돕는 증권사를 의미한다. 유동성공급자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매수·매도가를 조정해 제시하며 거래에 참여하는 증권사를 가리킨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제한을 주장하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경우 시장에 유동성을 조정해줘서 나름대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조성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과거에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공매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예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를 막으면 투자자 보호나 시장발전 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 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공매도 전면금지 이후에도 공매도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매도가 여러가지 가격변동 과정에서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다가 이번이 특별한지 조사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전면금지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문제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하게 답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선 "공매도가 나름의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최근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전쟁으로 상황이 긴박해졌고 금감원에서 공매도 상황을 모니터링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외에도 공매도 전면 금지로 인해 한국증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 "빠르게 제도개선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하는 게 대외 신뢰도를 회복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